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무와 사기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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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87 - 4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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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기망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고지의무가 담고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또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신의칙이 기초하고 있는 타행위가능성을 더하여 보더라도 고지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신의칙은 성립된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제한원리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 지침의 제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법률관계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로서의 신의칙은 보호의무나 안전의무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보증인의무로 볼 수도 없다. 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는 당해 거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권리의 이전과 의무의 이행 등을 전제 또는 양해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 또는 양해는 거래과정에서부터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성립된 거래와 관련하여 당연히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 거래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전제조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의 결여, 당사자가 권리취득이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물로 삼은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불능, 그밖에 계약의 전체적 성격과 취지에 의한 계약 내용에의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이행의 전제 내지 양해로서 고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거래의 대가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없다.

Precedent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re is deception in the case of fraud, focusing on the duty of notification. However, what the duty of notification contains only points to an important factor or the fact that is the basis for judgment in the decision of the transaction. Even if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on whic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based is added, it is not possible to define the scope of the content to be notified or clearly explain the basis for creating such an obliga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merely limiting principles or providing guidance on the interpretation of specific details in the exercise of rights 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pursuant to established legal relationships.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it as the basis for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from the stage of establishment of legal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good faith principle as the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does not include the duty of protection or safety, it cannot be directly regarded as a duty of guarantor. Parties engaging in a transaction presuppose or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he transfer of rights and fulfillment of obligations resulting therefrom. This premise or understanding should naturally be regarded as binding in relation to a transaction as a matter that has already been agreed upon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If the validity of the transaction is denied or there is a risk that the rights to be acquired through the transaction will not be acquired, it is obligated t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matters related to it as lacking the prerequisites for the agreement. Specifically, there is an obligation to notify matters related to the lack of intention or ability to perform, the case where the parties have targeted an object for which they cannot acquire rights, the inability to achieve the actual purpose of the contract,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incorporation into the contract contents according to the overall nature and purpose of the contract, etc. However, there is no obligation to notify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of the transaction or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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