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관계

최병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무역보험이 중요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험법의 논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양자가 겹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이륜차의 일회성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자의 탐문결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지급을 안내하였다. 그러한 이후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차 사용을 주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성립 이전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여왔는데 그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지의무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륜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연 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 상태였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이 경합할 경우 각각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측에서는 위험증가통지의무를 피하기 위해 1회성 이륜차사용을 주장하다가 다시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가입 이후까지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및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증가 통지의무 문제제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는 가능하게 된다.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in promoting exports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but human resources are abundant. In case of trad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law is also applied. However, the subject of the insurance law controversy changes with the times. Noteworthy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have each been an important issue and continue to be a problem. However, in the near future, problems arise in the area where the two overlap.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that exists at the boundary, it becomes a subject of notifiable obligation for dangerous circumstances and becomes subject to notification duty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it was notified that the driver would not drive the motorcycle. At this time, the insured party insisted on one-time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but after inspecting the insurer,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repeatedly used rather than one-time, and the insurer guided the department based on the breach of obligation to inform after contract. Thereafter, it is a matter of disposition when insisting that the use of a motorcycle is made b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period of bribery has been expired due to the obligation to inform before the contract. In such case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facts first. However, if you have driven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but have not notified him / her in due time, and if an accident occurs while driving the motorcycle after the warning period has expired, It is a question whether we can reject. In the case of the insurer, the policyholder violated the obligation to insure that the insured person was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and the result was an objectively increased risk of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in the unknown state. In such a c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even if the obligation period of obligation has been exceeded,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can be refused due to breach of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presumed that each of the sanctions can be selected if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ew law to insist that the insured party insist on the use of a one-time two-wheeler to avoi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In other words, although the two-wheeled motor operated continuously from before the insured period until after the insured period, it should be able to consider bo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of noticing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At this time, if the notice period of viol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has 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violation of notice duty can be a problem. In the case of Germany, violations of obligation to obligation and notices of risk increase overlap. In this case, we can find out that sanctions for two types of violations can be selected by the insurer. In our case, the insurer should not interpret the risk, so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violation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erefore, even if the warning period is warned against the obligation, it is possible to rais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to raise the risk within 1 month.

#trade insurance #disclosure duty #notice duty of risk increase #revocation of contract #causal relationship #exclusion period #interpretation in Germany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2013 / 보험판례개관 / 법문사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보험경영연구회 / 2005 / 보험론 / 문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1 이용수 1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