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제척기간과 통지의무 위반 - 무역보험의 논의를 포함하여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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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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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고지의무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화하였고 또 그 위반의 효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관계도 경합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륜차를 계약전에 운전하고 있는데 계약시 알리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이다. 그런데 계약전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이륜차를 운전하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계약 전・후에 걸쳐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고지의무와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도 민영보험의 원리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 분야에서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지의무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측에서 주장하는 바로서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알고도 1월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일 사실확인 결과 이것이 사실이면 통지의무위반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 결과 보험자 측에서 알고서도 1월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고지의무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은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 위반하고도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는 위험요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통지의무위반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보험자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비대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보험자가 계약해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자가 그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하다.

Purpose : The theory at the core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 duty to notif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ndated passive notice system, and in some cases, provide for notification of the effects of the viola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tice obligation to notify the same important matter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o increase risk change is also competitively problematic. this thesis aims at solving the competing problem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in disclosure duty and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f you are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before the contract and it is your duty to notify the contract. However, if you do not drive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and then operate the motorcycle after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notify of the risk change increases. However, the problem is how to legally handle two-wheeled vehicles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Notice obligations and increased risk notification obligations are also provided for trade insurance covering emergency and credit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rade insurance also applies the principles of private insurance. Therefore, there may be a contention problem between the duty of 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in trade insuranc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solving this problem. Results : If you drove a two-wheeled vehicle obj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you violated the notice obligation and also the notice obligation,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oticeabl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s whether or not you can raise a problem due to the expulsion of the notice. In this case, the insured party argued that the insurer was not aware of the breach of notice obligations within one month. If this is true, then the breach of notice is not a problem, and the period for disregarding the breach of notice will be overdue and insurance benefits must be paid. This part requires a clearer fact check. If the insurer finds that the contractor did not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within one month,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contract could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refused. Notice obligations should be viewed as violating notice obligations, even if the expiration date has been exceeded.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for policy holders to insist on the benefit of the overdue period when the policyholder violates both notice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insurer's obligation to correct the imbalance of the insurer's and policy holders' incentives is because if the insurer's obligation to violate the notice obligation does not know the risk factors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is not a problem. In order to correct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the insurer should be able to cope with the risk increase notification obligation even if the expiry period of three years has passed in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is helps to resolve the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s information. Conclusions :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is important for the conclusion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fact shall be notified. After three years of violating the notice oblig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surer can pose problems, and the insurer can take countermeasur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is is possible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when the insurer notices the increased risk.

#disclosure duty #notification duty #exclusion period #trade insurance #material facts #drive of two wheeled motor vehicles #information asymmetry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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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 2009 / 무역보험으로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무역보험연구 10(4)

김명수 / 2013 / 보험판례개관 / 법문사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김형진 / 2020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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