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동진

재산법연구

2021 .01

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민법상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법과정책

2016 .01

블랙컨슈머의 하자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 하자담보책임과 소송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달순

법학논고

2023 .10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목

홍익법학

2019 .01

도급계약상 하자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김민선 ,  김제완

법학연구

2021 .09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법과 정책연구

2022 .09

상인간 매매에 관한 일고찰 :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 하자통지의무를 중심으로

김지환

법과기업연구

2015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_‘숨은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 넣어야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노미리

상사판례연구

2019 .01

[Issue Interview] 노윤호 학교폭력 변호사_“더 교묘해진 학폭, 우리 책임입니다”

이지원 ,  정치호

더스쿠프

2019 .07

폐기물매립후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책임원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례를 중심으로 -

주지홍

토지법학

2017 .12

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김석철

무역학회지

2015 .06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22 .02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김동환

법학연구

2022 .09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 라이선스계약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옥치왕

서강법률논총

2023 .10

민법상 하자개념의 확장 논의 : 이른바 심리적 하자개념의 법리검토를 중심으로

송영민

동아법학

2018 .08

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이상헌

법학연구

2020 .0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손명지

집합건물법학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