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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5 - 1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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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 개발 등 토지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역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역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주민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경계적 합리성 차원에서 구역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원만한 구역변경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복지 중시 및 이해관계자 협력, 의사결정의 접근성, 반응성, 책임성 제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구역변경 #로컬거버넌스 #합리성 #Boundary Change #Local Governance #Ration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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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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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 2010 /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 55 ~ 78 google schola 강용기 / 2004 /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Governance) -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 5 ~ 19 google schola 김병국 / 2011 / 시군통합의 전략적 탐색(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KRILA Focus (38) google schola 김순은 / 2011 /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 187 ~ 214 google schola 김정헌 / 2011 / 행정구역개편과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 49 ~ 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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