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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익수 (목포대학교) 성연동 (목포대학교) 지종덕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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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되어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 유수변경,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행정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개선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 변경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경계정보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법, 경계조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재로 조정하는 방법, 토지의 개발․정비사업이 수반될 때는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차후 행정구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행정구역변경도 같이 수반되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구역 경계 #경계개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연속지적도 #경계조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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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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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선 / 2007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방안에 관한연구 / 한국지적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백수 / 2005 / 경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1(2):167~180 dbpia 국가 지방거버넌스연구원 / 2016 / 경기도 행정구역경계조정의 합리적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민관식 / 2011 / 지적기반 행정구역경계 불일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2):71~88 google schola 서갑수 / 2004 / 지적경계 불일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과 전문가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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