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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9 - 4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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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지방거버넌스의 체제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및 성과 측정의 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정치 및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체제 능력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한 지를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적 규범의 토대 위에 거버넌스 발전의 이상형(ideal type)을 구축해 보는 데도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은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 민간 혹은 정치사회 영역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위상 약화로 인해 강시장형의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지방거버넌스 구조가 고착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지역주의가 발호하는 지역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특성은 정치사회의 주요행위자인 정당의 역할과 기능의 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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