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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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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사례를 고찰하여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초점을 출생률 향상에만 두는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게 고민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역이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행정개혁과 시민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Governanc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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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 2004 /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월간 복지동향 (74):40~43 dbpia 이삼식 / 2014 / 초출산지속 현상의 원인과 정책 과제 google schola 이삼식 / 2006 /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5~17 google schola 이순희 / 2015 /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 google schola 조성호 / 2015 / 일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 보건복지포럼 :61~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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