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

최우정

원광법학

2021 .01

임시 자문기구에 그칠 것인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유홍식

방송문화

2023 .06

규제완화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광호

e-비즈니스연구

2022 .11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기준 시론

최우정

원광법학

2020 .01

N-스크린 서비스 확산에 따른 방송입법정책의 검토

황승흠

방송문화연구

2015 .06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 규제의 법적 문제점

최우정

언론과법

2017 .12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건우 ,  박건우

감사논집

2024 .05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김정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1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김성배

환경법연구

2023 .04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차별적 효과 분석: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한 산업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민호

현대사회와 행정

2017 .01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방안

진승현 ,  이영희 ,  이재진

언론과법

2020 .08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박균성

경제규제와 법

2018 .11

['14 콘텐츠산업통계] 방송산업 ('11~'13)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02

국내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겸영규제의 현실화 방안

이영주

방송문화

2023 .03

방송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최진봉

방송문화

2017 .09

[미디어 경제와 콘텐츠] 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연구 : 현황과 전망

이상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04

미디어 융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개선 방안

황준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6

국내 방송광고 시장 비대칭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범 ,  송민호

경제규제와 법

2020 .11

해외 주요국 미디어 규제 동향 : 방송을 넘어 미디어로

황준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송인옥 ,  송동수

법조

202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