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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여름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1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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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콘텐츠 기업들이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구조적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OTT사업자만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뒤 국무총리 산하에 소규모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내 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 그대로 남아 있는 낡은 규제체계의 개혁, 공정한 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부족한 형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과 지상파•공영방송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와 그 명암
2. 넷플릭스와 유사한 한국 미디어기업의 존재가 가능한가?
3. 정부의 ‘통 큰’ 결정: 지원보다 과감한 규제 정비가 정답
4.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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