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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봄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7 - 8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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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미디어 생태계가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겸영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 소유규제의 개선을 통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체계의 개편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여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무에 대한 차별적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의 구현이 요구되는 매체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행위와 정당하지 않은 차별적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행위 규정과 시청 점유율 규제와 같은 사후 규제 체계를 신뢰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개편
2.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소유규제의 문제점
3.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안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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