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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9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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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사례연구나 규제지수 등을 활용한 계량연구 등의 기존 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나,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개혁과제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규제개혁 과제들을 정리하여 ‘산업별 규제개혁지수(IDI)’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누적적인 규제개혁에 따른 효과가 신규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자산, 매출 규모의 증대, 수익성 개선 등 긍정적인 산업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하였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특성이 완벽하게 상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정책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확대 및 규제개입의 최소화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산업경제적 효과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개혁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gulatory reform #economic effect #SMEs #Industrial Deregu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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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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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 / 2006 / 규제의 역설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김정해 / 2007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google schola 김주찬 / 2012 /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 google schola 김태윤 / 2004 / 제개혁평가모형 및 규제개혁지수의 개발 google schola 남궁근 / 2010 / 행정조사방법론 / 法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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