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의 가치와 한계

신강일; 김형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일 (경찰대학) 김형규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5 - 32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형사 사건에서 혈흔형태분석(Bloodstain Pattern Analysis)의 증거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혈흔형태분석은 살인등 폭력범죄현장을 재구성하여 사건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포렌식 도구로, 특히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 사례 연구를 통해 혈흔형태분석의 과학적 유용성 및 증거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연구 결과, 혈흔형태분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분석의 정밀도와 해석의 편향 및 그로 인한 간접증거로서의 증명력에 대한 도전에 처하기도 한다. 전문가 훈련의 다양성과 패턴 해석의 주관성은 형사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에서 혈흔형태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그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혈흔형태분석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준수, 분석가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조인 교육 개선이 포함된다. 향후 연구 방향은 혈흔형태분석과 관련된 기술 및 방법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법제도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며,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 제시의 심리적 및 윤리적 차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포렌식 과학과 법적 과정 간의 통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보다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혈흔형태분석(BPA)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간접증거 #범죄현장재구성 #Bloodstain Pattern Analysis (BPA)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the probativ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Crime Scene Reconstru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압타머를 이용한 새로운 혈흔 탐지 방법의 개발

박미진 , 박명진 , 박현철 외 1명 경찰학연구 2023 .12

토마토의 암면과 코이어 자루재배시 일사량제어법과 배액전극제어법에 의한 급액제어 방법 비교

김성은 , 심상연 , 김영식 생물환경조절학회지 2010 .03

새로운 루미놀 기반 혈흔 탐지 시약이 디엔에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주연 , 오유리 , 이지원 외 4명 분석과학 2018 .04

유전자감식 증거의 증거능력

김문영 , 정규원 저스티스 2020 .08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

김준성 강원법학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151-24-02-0900501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