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기법을 적용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 연구

김영준; 김완주; 임재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아주대학교) 김완주 (아주대학교) 임재성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50 - 367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들의 활용으로 증거의 범위가 물리적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화 및 확장되었고, 다수의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가 핵심증거로 활용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물리적 증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복제 용이성, 데이터의 대량성 등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 법관이 증거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평가에 관한 방법 연구도 미진한 실정으로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시비점이 될 수 있어 판결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수치화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AHP 기법을 적용한 평가영역별 가중치 산정 및 정보보호 평가방법론을 적용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제안한 기법을 대법원 판례 6건에 적용한 결과 평가방법에 대한 준거성 및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된 평가방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한다면 법관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을 주어 재판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능력 #AHP #평가방법 #Digital Forensics #Admissibility of Evidence #AHP #Evaluation Method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Nieto, Ana Roman / 2016 / Javier, digital witness : safeguarding digital evidence by using secure architectures in personal devices / IEEE Network 30(6):34~41

김윤섭 / 2015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2):165~214

Sarah V, Hart / 2004 /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Sang-jin Lee / 2017 / Guidelines for collection, acquisition an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S.KO-12.0058/R1

Dong-geun Lee / 2015 / Research on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digital evidence and methods of evidence investigation / Criminal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e's WORKSHOP Archive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Youngjun Kim

소속기관 한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논문수 81 이용수 4,115

김완주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18 이용수 2,989

임재성

소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5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활동과 자아통합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정숙 사회과학연구 2019 .01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

구혜영 노인복지연구 2017 .12

사회참여활동을 매개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이묘숙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2 .10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실천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손덕순 노인복지연구 2016 .06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 : 노인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미영 , 곽현근 , 박현식 노인복지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