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3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과학적 증거의 심사·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증거와 관련되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적용은 결국 기준의 부재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명제 앞에서, 과학적 증거의 ‘비과학적 요소’들은 쉽게 간과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의 본질, ‘과학적 증거’의 특성과 함께,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구조,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통하여 기준의 적용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과학수사 실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사례들도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다.
#scientific evidence #the nature of science #process #admissibility #weight of evid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성수 / 2016 /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지현 / 201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google schola 곽나연 / 2017 / 메타스터디를 통한 국내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 / 정보화정책 24(3):91~107 Crossref 권영법 / 2012 /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전문가증인의 허용성문제와 관련 쟁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 / 법조 61(4):81~121 Crossref 김성룡 / 2012 / 현행법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형사법연구 24(4):199~2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