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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욱 (경기도) 김영철 (플레인비트) 김연희 (군산대학교)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3 - 1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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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증거의 동일성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무결성은 증거수집 이후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수집한 도구와 사람에 대한 정확성과 자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증거수집 과정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진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 수행절차를 제안하였다. 수행절차를 제안함에 있어서는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부절차를 제안하였다. 각각의 세부절차별 고려해야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진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이버 공개정보 #공개출처정보 #증거수집 #증거능력 #디지털포렌식 #Cyber Open Information #Open Source Intelligence #Evidence Collection #Evidence Ability #Digital Forensic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이버 공개정보 수집·가공·보관 세부 수행 절차
Ⅲ.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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