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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8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 - 74 (32page)
DOI
10.56030/kuirle.2024.0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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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외에,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쏘카’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을 소재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식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이를 통하여 플랫폼 경제 아래서 하나의 사업을 복수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는 경향이 강화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노동법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식별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법과 상법의 영역에서 고안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노동관계에 적극적으로 계수한 일본의 판례법리와 사실상 이러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묵시적 근로계약론’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의 한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의 네트워크화가 고도화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용자 개념에 관한 기능적 접근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다.
#사용자 #공동사용자 #법인격 부인 #묵시적 계약 #기능적 사용자 개념 #Employer #Joint Employe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mplied Contract #Functional Concept of Employer

목차

요약
[대상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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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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