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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슬기 (감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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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감사의 논증구조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감사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의 전형이며, 동시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행위의 속성을 갖는다. 둘째, 감사논증은 감사기준과 감사증거를 대비하여 감사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통해 수행되며, 후건부정의 형식논리에 따라 결론의 필연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셋째, 구조화된 논증방식은 감사자에 의한 인적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사위험을 줄이고,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행정 및 정책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넷째, 감사논증구조에 내재한 후건부정의 형식논리는 보편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와 함께, 성과감사라는 공공감사의 외연 확장이 감사논증의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를 확대시키는 외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공공감사 #논증구조 #연역논증 #Public auditing #Audit argument structure #Formal logic #Valid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증으로서 공공감사
Ⅲ. 공공감사의 논증구조
Ⅳ. 감사논증구조의 효용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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