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3 - 25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형사항소제도가 항소이유를 매개로 법적 논증과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착안하여,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형사항소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약간의 처방을제시하였다. 먼저, 관련 법률, 하위 규범, 실무서,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관의 논증 실태와 법관의 논증을 규율하고 안내하는 법령 및 실무서의 내용이 양호하지 못하다는점, 검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형사항소제도와 연관되는 다른 문제의 논의에서 법적 논증이라는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법적 논증을 주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 다루기로구분하여 운용할 것, 반론 다루기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즉시 개선할 것, 유죄판결과무죄판결을 달리 취급하는 법령과 실무를 개선할 것, 형사항소제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할 것, 가칭 ‘법적 논증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형사항소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증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적 논증 #이유 #반론 다루기 #형사항소제도 #변증 #legal argument #reason #dealing rebuttal #first appeal system #dialecti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