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doi:10.18703/silj.2023.12.3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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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원유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9 - 177 (39page)

DOI: 10.18703/silj.2023.12.3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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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청구(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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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부 소속기관 무기계약근로자와 사회권규약 및 ILO협약(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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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무능력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장애인권리협약(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9. 주한미군 근무자 아들의 국적이탈신고(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10. 관세법과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5. 24. 선고 2022누1949 판결)
11. 한-베트남 FTA의 해석(서울행정법원 2023. 6. 13. 선고 2022구합62697 판결)
12. 저작권법의 해석과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2034747 판결)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14.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의 유보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6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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