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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223 - 262 (40page)
- DOI
- 10.18703/silj.2022.12.2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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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아동권리협약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2. 8촌 이내 혈족 간의 금혼 및 혼인무효와 국제인권규범 (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3.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와 국제인권규범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21485 판결)
4.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외와 ILO 협약 제189호 (헌재 2022. 10. 27. 2019헌바454)
5. 노근리사건과 SOFA 협정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6. 주한미군의 훈련용 화학무기 앰플과 SOFA 협정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566602 판결)
7. 외국인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 제시의무 (대구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단11666 판결)
8.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9. 트랜스젠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한미조세협약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11.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12. 북한의 권리능력과 북한의 저작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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