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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169 - 194 (26page)
- DOI
- 10.18703/silj.2024.6.3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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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헌재 2024. 3. 28. 2017헌마371등)
2.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약 해석 및 협약 위반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구합23270 판결)
3.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약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4732 판결)
4.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약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구합66494 판결)
5.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6.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사건 (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7.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지급 입법부작위 사건 (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등)
8. 대체복무의 기관, 기간, 방식 합헌 사건 (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등)
9.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
10.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
11. 중증장애인 시설퇴소 및 지원주택 전환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1구합78503 판결)
12. 베른조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24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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