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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1 - 140 (30page)
DOI
10.18703/silj.2016.12.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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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보호소 보호의 법적 성격
2. 국적법상 귀화요건 “품행단정”의 위헌성(부정)
3. 국적선택 가능자
4. 국적회복 허가의 거부(병역기피 목적)
5.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자제
6. 외국인 입국금지 처분의 재량성
7. 영해에서 외국인의 불법어로
8.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의 취소
9.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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