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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251 - 271 (21page)
- DOI
- 10.18703/silj.2024.12.3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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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리협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2. 해양법협약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부산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5750 판결)
3. 국제인권규약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5. 아동권리협약과 미성년자 침투공작 임무수행 국가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57515 판결)
6. 장애인권리협약과 선거권 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7. ILO 제98호 협약과 교섭창구 단일화(헌재 2024. 6. 27. 2020헌마237등)
8.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74604 판결)
9.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노동조합설립신고사건의 원고적격(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0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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