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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253 - 295 (43page)
- DOI
- 10.18703/silj.2023.6.3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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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협약의 직접적인 재판규범성 인정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2.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의 조약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3. 서산부석사 고려불상과 문화재 관련 조약의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4. 외교공관이 점유하는 부동산과 주권면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5.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협정의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1노1369 판결)
6. 계엄포고로 인한 국가배상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피해자 중심주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57476 판결)
7.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57829 판결)
8. 불법 해외입양과 국제인권조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와 국제기준 (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10.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조항과 장애인권리협약 (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11.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한일청구권협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19가합542399 판결)
12. 국내원천소득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74110 판결)
13.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여부 판단과 한미행정협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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