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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1 - 138 (68page)
DOI
10.18703/silj.2023.12.3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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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관습국제법의 확인 쟁점을 중심으로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CJ는 2023년 7월 판결에서 관습국제법상 일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타국 200해리 내로 연장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논증과정을 살피면 ICJ는 제한된 국가실행을 토대로 관행의 일반성을 쉽사리 인정했으며 별다른 증명 없이 그 실행이 법적 확신에 따른 것임을 단순 추정해 버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판결에서 ICJ가 보인 접근방식은 ILC의 2018년 관습국제법의 확인에 관한 초안 결론 등 관습국제법 확인을 위한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의 해석과 직결됨을 감안할 때 ICJ는 보다 신중히 관습국제법을 확인했어야 한다.
#관습국제법 #국가실행 #법적 확신 #대륙붕한계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 #opinio juri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CJ의 판단
Ⅲ. 일반적 관행
Ⅳ. 법적 확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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