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49 - 77 (29page)
- DOI
- 10.18703/silj.2016.06.23.1.4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관습국제법의 국내수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간 한국 사법부에서 이 조항의 적용 실행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관련 판례의 분석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습국제법은 이를 국내법화 하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결의 근거로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 둘째, 사법부가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를 직접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으나, 대체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 승인은 필요 없다고 추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Ⅲ.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Ⅳ.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
Ⅴ. 결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7 .04
-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서강법률논총
2020 .02
-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 헌법재판소 2013.3.28.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5 .0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
저스티스
2019 .10
-
성문법체제에서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법학연구
2020 .02
-
민사관습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법학논총
2018 .01
-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2024 .08
-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15 .01
-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법사학연구
2019 .10
-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법철학연구
2021 .08
-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8
-
주권 개념의 형법 영역에서의 발현 및 동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지위
헌법논총
2015 .11
-
민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헌성
안암법학
2017 .01
-
유엔 국제법위원회 “국제관습법의 식별” 제2회독 초안(2018)과 국내문헌 관련 내용 비교분석
국제법평론
2019 .01
-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저스티스
2019 .02
-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
코로나19와 국제법
인권과 정의
2020 .01
-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9 .01
-
국제법의 헌법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09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