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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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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의 윤리학과 자연법론을 계승하여 현대법철학의 틀 내에서 발전시킨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저술 배경과 동기,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의 기본 틀이 되는 피니스의 논증 방법과 도달하고자하는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현대의 법이론에서 법에 대한 기술(記述)에 앞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한 피니스는 자신의 자연법론으로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자연법론의 목표가 결코 기술에 앞선 평가 작업에만 있지는 않지만, 자연법론은 그와 같은 평가 작업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적 성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피니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평가가 없으면 어떠한 기술이 올바른 기술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법 #자연권 #법리학 #실천 이성 #실천적 합당성 #natural law #natural right #jurisprudenc #practical reason #practical reasonable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연법과 자연권」의 배경과 동기
Ⅲ. 「자연법과 자연권」의 구성
Ⅳ. 자연, 이성, 신
Ⅴ. 형상Images과 반론
Ⅵ. 법에 대한 평가와 기술(記述)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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