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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09 - 16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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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규범적 이념에 따라 현실을 규율하는 기획이다. 법의 이념은 법적 현실을 위한 구성적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치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의 규범적 이념은 정의이다. 현대 사회는 법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완전한 인격 실현인 웰빙을 달성할 수 있다. 웰빙은 단순히 주관적 심리의 만족 상태가 아니라 좋은 삶과 결합된 삶이다. 인간의 법과 제도는 웰빙을 실현하는 이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호한다. 웰빙의 추구는 기본적 좋음에 참여함으로써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기본적 좋음은 완전한 인격 실현에 있어서 내재한 또는 고유한 좋음이다. 완전한 인격 실현과 상관이 없는 좋음은 개인에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 좋음이 아니라 외재적 좋음일 뿐이다. 기본적 좋음의 기능은 인간의 현실적 삶에 놓인 수많은 기회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선별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자기 앞에 놓인 기회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인간이 만약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완전한 인격의 실현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실패한 삶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인, 간통, 거짓말, 모함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삶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진다. 인간의 삶에는 무수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들이 완전한 인격 실현에 기여하는 기회는 아니다. 이 지점에서 기본적 좋음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서 선택할 만한 가치를 구분해 준다. 피니스에 따르면 기본적 좋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생명, (2)앎, (3)놀이, (4)심미적 경험, (5)우정, (6)실천적 현명함, (7)종교 등이다. 이 일곱 가지의 기본적 좋음은 어떤 위계질서도 갖지 않는다. 인간의 실존적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본 가치의 순위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을 기본 가치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환은 삶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기회의 지평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기본적 좋음을 선택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현명함의 기본적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피니스에 따르면 (1)실천적 현명함의 실천 차원의 이해, (2)정합성 있는 삶의 계획, (3)가치들 사이의 자의적 선호 금지, (4) 사람들 사이의 자의적 선호 금지, (5)초연함과 헌신, (6)효율성, (7)모든 행위에서 모든 기본적 좋음의 존중, (8)공동의 좋음, (9)자신의 양심을 따르기이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에 따른 선택과 실천을 도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홉 가지 필요조건의 종합을 통해 인간은 완전한 인격 실현으로서 자신의 웰빙을 달성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웰빙의 의미와 구성 요소
Ⅲ. 기본적 좋음의 기능과 형태
Ⅳ. 실천적 현명함의 적용에 관한 기본적 필요조건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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