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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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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이론은 역사적으로 서구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었고 지금도 헌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자연법 이론은 즉, 실정법보다 상위의 정당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은 보편적인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법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역사적으로 ① 존재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법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② 논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존재에서 법이라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류 추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현대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적인 함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이런 비판을 피해 가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연법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논리적 오류는 아니다. 특히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규범적 함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전히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내용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인간본성과 규범적 함의 사이의 수반 관계를 인정한다면 인간본성에 근거한 규범적 함의가 있다는 주장은 강력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장하면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으로 개방적 자연주의와 수반이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본성에 기반한,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의 가능성 이것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사유양식으로서 현대에서 자연법 이론이 가지는 의의이다.
#평가적 의미 #개방적 자연주의 #Liberal Naturalism #Natural Law #evaluative meaning #수반이론 #자연법 #Superveni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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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 2014 / 법철학 : 이론과 쟁점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은정 / 2007 / 자연법의 문제들 / 세창출판사 [서울] google schola 강태경 / 2014 /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 google schola 김건우 / 2013 / 법리학적 자연주의의 의의와 한계 : 라이터(Brian Leiter)의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연미 / 2009 / M. Nussbaum의 자연법사상 ― 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2(1):405~4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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