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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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7 - 3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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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입법론 즉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부조항이란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에 관한 결정을 규율하는 규정들이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의 개념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의하고 있는 연명의료의 개념은 폐쇄적이기도 하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규율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자의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유형의 환자를 규율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이다.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은 전자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두 유형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허용하는 연명의료 보류 및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의 의사’와 ‘결정의 대행’을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를 추정하는 수단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가족의 진술이라는 세 방법을 들고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세부적 규정들을 분석하여 그 해석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율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법정대리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주었다.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주었는데, 친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석으로 해결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가족의 전원합의에 의한 대행 결정에 대하여는,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미성년자가 아닌 제한능력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입법적 미비점이나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interpret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Act of Decision-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hereafter, ‘the Decision-Making Act’ or ‘th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pproach if the problems found there are not solved just by interpretation. The provisions addressed in this paper are related with the decisions regarding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First, the scope of concept of the life-sustaining medicine regulated by the Decision-Making Act was discuss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life-sustaining medicine as defined by the Decision-Making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s a closed one and is open to any arbit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direction of revision should be toward allowance of any ope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life-sustaining medicine. Second, the range of patients ruled by the Decision-Making Act was addressed. The Decision-Making Act governs cases related with both types of patients including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and "the terminal patient".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is permitted only for the former type. Therefore it is seriou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ypes. Then the ambiguity of boundary between scope of both concepts arises the critical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boundary is necessary. However, this is not easy. Rather, it was argu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solve this problem by an open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rather than limiting it only to the specific type of patients. Third, there were address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the substitutive decision by agents including families of pati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allowed by the Decision-Making Act. In the Decision-Making Act, the intention of patient is assumed by the three methods: the Medical Plan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the Letter of Intent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a kind of so-called ‘living will’), and the family statement about the patient’s intent thought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Detailed rules for each method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interpretation problems, and the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revision were addressed.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the fundamental mistakes in provisions related to minors. And the Decision-Making Act gave the statutory representative or a range of families of the patient the power to decide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on behalf of the patient. If the patient was a minor, it gave the power only to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There was pointed out the difficulty in solving th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parental rights by means of interpretation, which makes the legislative approach necessary.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the substitutive decision by the agreement of all members of the family, the problems that occur inevitably when interpreting that the ability-limited adult famil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family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were analyzed, and the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solution were mentioned. Finally, the Act’s legislative deficiencies or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hold off or discontinue the life-sustaining medicine we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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