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강화 필요성 —

안동인

doi:10.35979/ALJ.2021.08.65.17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5 - 204 (30page)

DOI: 10.35979/ALJ.2021.08.65.17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인구에 대한 이른바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축과 점검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바로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고, 의학적 기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요건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인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각각 미국의 AD(Advance Directives) 및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D는 장래에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성자가 처치받기를 원하는 치료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률적 문서(Legal Document)인 반면에, POLST는 의학적 긴급상황에서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옵션 및 치료목표에 따라서 작성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휴대가능한 의학적 지시(Potable Medical Order)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 및 내용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양자는 서로 선택적 관계나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별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이를 충실히 고수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다 일반적인 이른바 「환자자기결정법」으로 발전적 전개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iven the rapid aging trend of our society, it is demanded to establish and inspect the so-called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is regard,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s currently in force. This legislate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life, which can be evaluated as a turning point i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society towards bioethics.
Under the Act,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core of the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As a justification for this, the Act basically pres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upplem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objective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that consider medical standards.
Meanwhile, the key bases for confirming a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t is known that the AD(Advance Directives) and the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m of the United States were referred to respectivel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 AD is a legal document used to provide guidance about what types of treatments a patient may want to receive in case of a future, unknown medical emergency, whereas a POLST form is a portable medical order for specific medical treatments a patient would want based on his/her diagnosis, prognosis and goals of care in a medical emergency. As such, the two are different in their legal nature and content, etc. Furthermore, the two are not in an optional or altern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rather operat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distinct from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under Korean legislation, which function as an optional means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ontent.
The core of the system of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faithfully adhere to this, it is judged that it is institutional reasonable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fore, a more serious review of this aspect is requested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terms of more active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developing the Act into a more general so-called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he future.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기결정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전개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현황
Ⅲ.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체계 및 정당화 근거
Ⅳ. 미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
Ⅴ. 결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환자자기결정법」으로의 발전적 전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021 / 2020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마이클 샌델 / 2010 /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법원행정처 /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한수웅 / 2021 / 헌법학 / 법문사

김명희 / 2018 /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1(1):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동인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5,3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안원하 법학연구 2022 .02

안락사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고찰 - 호스피스 · 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

이규호 , 김경동 사법행정 2022 .07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 및 태도와 죽음인식의 관계 - 학년비교를 중심으로

임승희 사회과학연구 2021 .05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손경찬 법학연구 2020 .09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이석배 법학논총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