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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49 - 488 (40page)
DOI
10.33982/clr.2023.11.3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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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선택하여 별도로 시행령 별표에 명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규정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적용범위 규정은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들어 더욱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 즉시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규정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확대적용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의 확대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용 필요성과 사용자의 준수 가능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준수 가능성은 상시근로자 숫자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 등 기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그와 같은 검토를 통헤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선정하여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준수 가능성 #Labor Standards Act #LSA #application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LSA #regular employee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의의와 연혁
Ⅲ. 주요 국가의 적용범위 규정 사례
Ⅳ.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주요 쟁점
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
Ⅵ.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의 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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