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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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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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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주요한 법적 원인이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한 제59조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제63조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63조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동조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하였다. ILO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이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ILO협약으로부터 변용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노동기준법 제41조가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게 된 시사점에 기초하여 논문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근로 #관리감독직 #농업 #근로시간 #노동기준법 제41조 #Overtime Work #Standard Working Hours #Exceptions in Applying Working Hours #Article 63 of the 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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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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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 2014 /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 주해 Ⅲ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동부 / 2002 / ILO 주요 협약집 google schola 마고사키 우케루 / 2013 /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일본의 사례, 1945-2012) / 메디치 google schola 박지순 / 2009 /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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