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하는 실무의 탄생 배경
Ⅲ.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Ⅳ. 원심 및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의 문제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공법학연구
2019 .11
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2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에 대한 검토
법조
2024 .0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대손확정일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21 .12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 - 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016 .01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 - 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18 .04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2020 .01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2021 .09
출자전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2016 .07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액면 출자전환의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2
我国债转股企业所得税制度的完善
원광법학
2020 .01
성과평가 관점의 은행 대손비용 산출에 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2017 .01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16 .01
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9 .08
2020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1 .01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017 .01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2017 .01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과 대손준비금 전입수준간 연관성 연구
신용카드리뷰
2019 .01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 문제
세무와 회계연구
2020 .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