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과 관련하여 ―

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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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8호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1 - 1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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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규정(“쟁점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조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상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대상 판결이 선고 되기 약 보름 전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는경우 익금에 산입한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규정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조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선행 판결”)이 있었다.
외견상으로 법인의 익금산입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규정은 해당 법인에게는 익금산입의 시기 문제에 지나지 않아 조세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상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회수 미수이자의 익금산입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는 큰 문제다. 특히 이 소득처분으로 과세된 소득세는 미수이자를 법인에 상환하여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하여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손실자가 거꾸로 소득이 있는 자가 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중에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종업원에게 가지급금 이자를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미회수했다고 해서 세법상 문제화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소득처분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세법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대상 판결과 선행 판결에서 쟁점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리상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를 적정하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이자 지급의 약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를 소정의 일자까지 미회수했다는 이유로 이의 회수포기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법인이 배임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밝힌 후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대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지급일을 뒤로 늦추거나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늦추어서 법인세 부담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면 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개선되면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만 소득처분하여 과세되는 차별적 과세가 없어지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방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gulation under the old Enforcement of Corporation Income Tax Act, Article 11－9－2－b, (herein referred to as the “controversial article”) that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s to a specially related party with no connection to the busines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that was not collected by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interest accrual date falls, should be added to the corporation’s income, is valid(herein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ement”).
Before the above subject judgm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there was a preceding judgment (herein referred to as the “preceding judgement”) under the old Enforcement of Corporation Income Tax Act, Article 11－9－2－a which stated that if the above referred provisional payments were not collected until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pecial relationship, the provisional payments should be added to the corporation’s income.
This does not pose a problem to the corporation because the corporation’s tax burden is the same. There is just a timing difference. The corporation just needs to determine when to recognize income under the controversial article. However, this is big issue to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when uncollected interest income on provisional payment is added to the corporation’s income and that income is paid to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as bonus. Then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have to pay more income tax.
According to the tax law interpretation, the controlling stockholder cannot get a refund of previous tax payment of this income of disposition, even if he amends his return after payment of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 later to the corporation. This is not a fair tax regulation because the controlling stockholder has no economic gain but is treated as receiving income and thus has a tax burden.
In the current business climate, not many issues arise out of interest income that was not collected within one year from when interest on the provisional payments to the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 or employees was incurred. Issues mostly involve disposition of interest income on provisional payments to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by the corporation.
Thus, the above cases are examples of application of the tax law to all taxpayers without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This thesis discusses and reviews the rulings under the tax law and of the subject judgement and preceding judgement, and also examines current business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This thesis proposes that provisional payments, when made pursuant to an agreement to pay proper interest for a monetary transaction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related parties, are basically different than the situation where no interest payment agreement was made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 propose rejection of this unfair tax regulation.
This thesis advocates abandoning provisional payments because if the corporation did not collect the interest on the provisional payments by the due date, then it looks like a pre-condition existed based on malpractice or misappropriation act in violation of duties. So this is not equal application of the tax law to all taxpayers. Accordingly, I suggest Article 11－9 of the Enforcement of Corporation Tax Act should be repealed to ensure adequate tax law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delay of payment of taxes by the corporation on interest income on the provisional payment by not specifying an interest payment date as a result of the corporation receiving interest income after the fiscal year, I suggest amending the current Enforcement of Corporation Tax Act Article 70－1－1.
If this Article of the tax law is amended as per my suggestion, discriminatory additional tax burdens on controlling stockholders, who will have bare economical loss by the payment of interest and principal of provision payments on later date due to the disposition of corporation income to pick up personal income will be eliminated. My suggestion will eliminate arbitrary application and will result in taxation justice.

#가지급금 #가지급금 이자 #상여처분 #회수 포기 #익금산입 #특수관계인 #provisional payment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 #disposition of Income as bonus #abandonment of collection #inclusion in gross revenue(income) #specially related party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관련 세법의 내용과 대상 판결의 요지
Ⅲ. 쟁점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및 소득처분의 확인행위 해당성 여부
Ⅳ. 쟁점 미수이자를 소득처분대상으로 볼 경우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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