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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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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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해 법인의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고,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국내 과세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외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배당(제1호), 피출자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제2호),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제3호)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득처분의 법적 성격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제․개정 연혁과 이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뒤, 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출자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불일치하고, 국내거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거래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 까지 배당으로 소득 구분을 의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소득의 귀속 및 구분에 관한 2차조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배당, 출자의 증가, 대여금으로, 독일은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간주한다. 영국과 일본은 2차조정을 하지 않고 프랑스는 상대 법인과의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배당으로 간주한다.
첫째, 우리 법제에서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은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국외이전소득이 누적되고 그 이자 상당액만큼 내국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국외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나 소득구분을 의제하지 않는 방안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결국,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과 사실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The disposal of corporate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i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The disposal of income is the basis to withhold corporate tax through the notification of changes in amount of income 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red income, and also determin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in Korea and its relevant scop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tipulated in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is a regulation, which adjusts the transfer pri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foreign related party by comparing the transfer price with the arm’s length price. I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price and the arm’s length price, is not restored from a foreign related party, it shall be appropriated into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gross income, and it shall be treated as a dividend vested or an increased investment in the foreign related party. Article 1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stipulates that the disposal of income is a dividend if the other party is a stockholder of a domestic corporation (No. 1), an increased investment if the other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No. 2), and a dividend if it is not a stockholder or an investee corporation (No. 3).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posal of income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were summarized, and the revision of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which stipulates the disposal of income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introduced, and also,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ati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that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nternal reserves when the other foreign related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is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isposal of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This results in inconsistent premises and conclusion. Furthermor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do not apply the Law for Coordinational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exists without proper reasons. In addition, it is not logical to dispose income as a dividend even if the person attributable to the external outflow income is not a stockholder.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part of Secondary Adjustments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dividend, equity contribution, and loan while Germany treats it as a dividend or equity contribut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o not make secondary adjustments, and France considers it only a dividend regardless of its equit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improvements, first, in the Korean legislation, a measure that treat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loan may not be a realistic alternative, a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that is not returned is accumulated and the amount of interest creates excessive tax burden to the domestic corporations. Second,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a measure that does not accept secondary adjustments on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becaus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idea that a country gives up the right to levy taxes on the income that a foreign related party obtains in Korea. As a result, if a foreign related party is not a stockholder,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disposal of income would be to treat the income as “other outflow of income” that would not be in fact different from the disposal of income related regulation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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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현행 법령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Ⅲ.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의 비교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의 문제점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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