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 개선방안

선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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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연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9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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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이 시가표준액일괄 적용에서 시가인정액의 원칙적 적용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실제 거래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못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세실무 현장에서 발견되는 과세 현실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증여 취득세 신고의 대부분은 시가인정액이 없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적용 받고 있고, 시가인정액이 존재하는 소수의 부동산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안고있다.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시가인정액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세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가인정액 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적 신고 현황을 통계적으로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문헌적 고찰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였다. 우선, 시가인정액제도가 도입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안양시의 최근 증여취득세 과세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현 지방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교 고찰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가인정액이 도입된 이후 증여취득세 신고자료를 조사한 결과24%에 해당하는 과세물건만이 시가인정액을 적용받았고, 76%는 시가표준액을 적용받아 납세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 지방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과의 적용 차이점을 발견하여 지방세법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납세자간 형평성과 과세물건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정된 시가표준액 제도를 도입하여 시가인정액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가인정액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과세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무상취득세과세표준 적용으로 공평과세 세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With the revised Local Tax Act,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free acquisition tax standard has been changed. This was due to reflect the real value of the taxable. But another problem raised in the tax practice field. Most of the acquisition tax reports are subject to the assessed value because there is no market price, and only a few real estate with market recognition amounts have a relatively high tax burde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problems of the market price recognition system that hinders equity among taxpayer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arket price recognition system that can reflect the real value of taxable items without impairing equity among taxpayers.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actual reporting status was statistically analyzed, and the following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recent gift acquisition tax taxation status in Anyang City was statistically analyzed and investigated,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tudied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current local tax law with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recognition amount. [Findings] In this study, It proved there was a serious problem in equity between taxpayers. In inheritance,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law was reviewed by discovering differences in application from the Local Tax Act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order to reflect the equity between taxpayers and the real value of taxable goods, a realistic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supplement the market price recognition system by introducing a revised standard assessed value system.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fair taxation operations by removing factors that infringe on equity among taxpayer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arket price recognition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applying a reasonable free acquisition tax standard by reflecting the real value of taxabl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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