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적 북한 핵태세와 함의 : 대안적 최적화 이론을 중심으로

허구성;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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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구성 (연세대학교) 이강준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5 - 15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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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현상황 및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듯 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북한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정은 시기 핵태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국가의 핵태세 및 외교전략을 연구하는데 있어 지정학적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선 다양한 정보들과 논의들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살펴본다. 연구를 위해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틀로 삼고, 문헌연구들을 통해 나랑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랑의 이론에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용하여 북한의 핵태세를 분석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태세는 미국에게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반도에서는 비대칭확전태세를 추구하는 2단계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태세가 더욱 공세적으로 진보되었음을 밝히고, 북한의 핵태세가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Global society has been engaged to nail down on the hitherto unresolved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e to shallow understanding of the North’s current status and core interest as well as the Pyongyang’s ambivalent attitude, most policies had short lived and the day of denuclearization seems still far-off.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use in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based on the alternative nuclear optimization theory. In this research,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eopol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a state’s nuclear posture and diplomacy. To draw conclusion, firstly, throughout theoretical debate and empirical evidences, how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changed will be addres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North will endeavor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For the research purpose, I adopted the ‘nuclear optimization theory’ coined by Vipin Narang, and review many aspect of other researcher’s conclusion. Finally, I will analyize Pyongyang’s nuclear posture with alternative optimization theory which donsider geopolitical aspects in the process. I argue that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has been evolving toward more aggressive ones. Especially, due to Pyongyang’s geopolitical situation, the North will take Assured Retaliation posture toward the U.S., while posing more aggressive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toward South Korea. This suggests, being isolated from the global society, North Korea will behave more aggressively in its foreign policy with their hostile nuclear post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North Korea’s nuclear postures has evolved toward more aggressive strategies over decades, the North will pressure U.S. and its allies to accomplish its goal of becoming nuclear state and will take more aggressive foreign policies and provocations.

#북한 핵태세 #지정학적 고려요소 #핵 최적화 이론 #핵 및 미사일 개발 #비대칭 확전 #확증보복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geopolitical considerations #nuclear optimization theory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symmetric Escalation #Assured Reta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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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29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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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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