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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성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임현지 (존스홉킨스대학교 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7 - 1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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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은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후속 연구를 통해 현재의 파키스탄과 북한을 모두 ‘비대칭 확전 태세’로 분류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나랑의 접근이 두 사례에 대한 개별 분석뿐 아니라 관계적 상황, 안보 목적 및 대상과 같이 사례 간 상이한 요인들로 인해 동일한 핵태세로 유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비대칭 확전 태세를 적용하여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할 경우, 미국-파키스탄 간 안보보장의 전략적 특수성과 미-인도 관계로 인한 복잡한 관계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 유형은 북한 사례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공격적’인 태세와 정권의 특수성, 한반도의 관계적 역학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역내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 기술적 핵보유 가능 동맹국 간 역학에 기인한 제3차 핵시대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고정된 핵태세가 아닌 전략적 판단에 기반을 둔 유동적 핵태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안보환경의 변화, 전시?평시의 긴급성, 적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신무기 개발, 재래식-핵무기 간 연계 정도에 따라 각국의 핵태세는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한 각국의 핵전략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비핀 나랑 #핵전략 #비대칭 확전 태세 #파키스탄 #북한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Pakista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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