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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Yook, Chanhee (동국대학교(서울)) Woo, Jungmoo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2 - 337 (26page)
DOI
10.46415/jss.2023.03.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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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반면이란은 아직 핵무기 개발 중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두 나라의 핵무기에 대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이뤄졌지만,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란의 핵 이슈와 북한의 핵 이슈를 직접 비교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 발전 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핵 프로그램의 두 가지 개념인 핵 기회와 핵 의지를 분석하였다. 핵 기회는 핵 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며, 핵 의지는 핵 개발 국가들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핵 기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핵 의지에 있어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핵 의지의 요소인 국제 안보 환경과 국내 정치 구조에 따른 차이로 핵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Nuclear Opportunity #Nuclear Willingness #North Korea #Iran #Nuclear-weapon Program #핵무기 개발 #핵 이슈 #핵 기회 #핵 의지 #핵프로그램발전정도 #국제 안보 환경 #국내 정치 체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wo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Issues: the Rogue State Approach and the Denuclearization approach
Ⅲ. Determinants of Nuclear Proliferation
Ⅳ. Three Polici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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