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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준 (경남대학교) 강호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7 - 115 (39page)
DOI
10.46561/KUA.2024.3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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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실태 분석 및 핵전략 변화를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 제안을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과 능력이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핵심은 핵무기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투발 수단 능력 향상, 핵무기 운용 교리의 법제도적 구축 등이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핵심 요소인 핵물질 증가 및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북한은 핵탄두의 대량 생산 및 전력화를 통해 중국·프랑스·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핵탄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전술핵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역량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및 전술핵 개발을 통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발신하고 있어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향상은 핵전략의 진화를 추동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비대칭확전태세보다 공격적이며, 대미·대남 억제력을 넘어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의 핵심은 확장억제 강화, 한국군 3축 체계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논의 등이 재 거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핵잠재력 확보 및 한국형 핵공유를 전략적 핵옵션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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