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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준 (서울대학교) 신성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3권 제4호 2024 겨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7 - 84 (28page)
DOI
10.56115/RIAS.2024.12.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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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공표하였다. 핵무력정책법의 공세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비핀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랑의 이론은 지역 핵 보유국의 태세를 촉매형, 비대칭확전, 확증보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핵전략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후원국, 안보환경, 민군관계, 그리고 자원제약이며, 이 변수들은 각각 순차적으로 핵 태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들이 나랑의 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했으나, 학자별로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의 핵 전략을 규정하는 핵무력 정책법에서 촉매 태세는 나타나지 않으며, 비대칭확전과 확증보복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성은 북한의 안보 환경 변수에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의 핵 전략은 한국과 미국을 하나의 요소로 간주할 경우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전략을 대한민국에 대한 비대칭확전 태세와 미국에 대한 확증보복 태세로 정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핵보유국과 핵태세 최적화 이론
Ⅲ. 선행연구 검토
Ⅳ. 북한 핵태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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