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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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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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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무력은 주체사상의 한 부분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노동당과 국가, 수령의 목적이 합쳐져 탄생되었다. 따라서 핵 무력은 수령과 당의 혁명과업인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 남조선혁명을 동시에 무력으로 담보하는 혁명무력의 핵심이자 ‘만능 보검’이다. 이러한 핵 무력은 북한식 통일방안인 주체적 통일노선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주체적 통일노선 수행방법 중 ‘평화적 통일방법’에서는 정치·심리적 무기로 핵 억제력을 이용할 것이다. 또 ‘비평화적 방법’에서는 재래식 전력 투입과 함께 핵 억제력을 이용한 세 가지 핵태세(nuclear posture)-촉매적 태세, 확증 보복태세, 비대칭 위기고조 태세-로 한미연합전력의 저항을 저지 및 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은 현존하는 수량 미상의 핵무기, 북한이 제정한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 ‘인민군’ 군사교리,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당의 혁명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며 가장 큰 생존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민족적 과제’ 앞에 지나친 냉전적 시각도, ‘선의’에 매료된 감성적 접근도 아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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