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절차의 특징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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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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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입법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가 의회가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도 형식적인 면에서 조직법률과 보통법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법률은 공권력 조직이라든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보통법률로 모두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법률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는 법률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대통령이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제안 국민투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에서 국회의원 1인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발의 법률안 수보다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임기 4년 동안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2만 건이 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입법과정은 프랑스의 정치적・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의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고(헌법 제34조), 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 수도 8개로 제한하고 있다(헌법 제43조 제1항). 프랑스 입법절차는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다. 입법절차는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와의 협력 혹은 대립이 될 수 있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입법절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ainsi qu’aux députés et aux sénateurs. Les initiatives du Premier ministre sont appelées ‘projets de loi’, celles des parlementaires sont dénommées ‘propositions de loi’. Les propositions peuvent être déposées par un ou plusieurs députés ou par un ou plusieurs sénateurs, à la condition que leur adoption n’ait pas pour conséquence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ou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et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doivent être déposés d’abord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l’inverse, les lois ayant pour principal objet l’organis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soumises en premier lieu au Séna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notamment chargé de contrôler la conformité des lois votées par le Parlement à la Constitution. Ce contrôle a lieu d’office pour les lois dites organiques, à savoir les lois expressément visées comme telles par la Constitution et qui ont pour objet d’appliquer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Pour les autres lois, dites ordinaires, ce contrôle n’est effectué qu’à la demande de certaines autorités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t,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La Constitution française prévoit le référendum pour l'adoption d'un projet de lo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soumettre au référendum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sur d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ou tendant à autoriser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L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 (RIP) est une forme particulière du processus législatif français, associant le corps électoral à une proposition de loi (c’est-à-dire un texte législatif déposé par un membre du Parlement), via un recueil de soutiens. Des seuils d’un cinquième des membres du Parlement dans un premier temps, puis d’un dixième des électeurs sont nécessaires, afin d’initier un examen parlementaire, ou à défaut un réfé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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