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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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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많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많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결율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보니 의원입법이 규제를 신설 내지 강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의원입법이 규제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의되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가운에 하나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도입하는 경우 입법심사기간의 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규제입법을 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과도한 규제가 안되도록 심의를 거쳐 규제입법을 하여야 하고, 위헌적이거나 과도한 규제 혹은 문제점이 있는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Parlement #Législation parlementaire #Législationgouvernementale #Réforme de régulation #Procédur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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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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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 2014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한국경제포럼 7(1) google schola 김선택 / 1995 / 정당과 헌법질서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수연 / 2013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선 방안, 2013년도 의원입법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중권 / 2014 / 公法(行政法)의 現代化를 통한 規制改革 / 안암법학 (45):71~115 google schola 김태윤 / 2013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 예산정책연구 2(2):83~1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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