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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0 - 17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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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선고된 중요한 노동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들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4개,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4개의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평석을 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 판결은 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요건의 효력과 그러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③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④ 원직복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관한 것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 판결은 ①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④ 교섭단위분리의 인정요건과 그 판단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 2022년 선고된 노동법 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변화하는 환경과 인식에 맞추어 판례의 법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쟁점들이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고, 판결 이유와 근거가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연령차별 #지급일 재직요건 #육아휴직 #구제이익 #쟁의행위의 개념 #단체협약의 해석 #교섭단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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