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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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재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5 - 17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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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 요지
Ⅱ. 평석의 쟁점 정리
Ⅲ. 범죄사건 보도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피해법익 검토
Ⅳ.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위반 문제 검토
Ⅴ. 면책 기준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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