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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 요지
Ⅱ. 평석의 쟁점 정리
Ⅲ. 범죄사건 보도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피해법익 검토
Ⅳ.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위반 문제 검토
Ⅴ. 면책 기준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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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ᅠ2016. 12. 27.ᅠ선고ᅠ2014도15290ᅠ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
[판례평석]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설립 무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노동법포럼
2021 .07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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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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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미디어와 인격권
2017 .1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6 .06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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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사판례 一瞥
동북아법연구
2017 .0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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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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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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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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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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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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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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