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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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소정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이라는 단순한 공식의 분명한 확인
2. 남아 있는 문제 ①기 제공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3. 남아있는 문제 ② 소정근로의 대가가 정기불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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