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성재

인권과 정의

2023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2019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도재형

인권과 정의

2020 .0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2020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노상헌

인권과 정의

2021 .01

[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류영재

미디어와 인격권

2018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판례평석]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설립 무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김종현

노동법포럼

2021 .07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노동법률

2025 .01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한종연 ,  임지영

경쟁저널

2020 .05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 의무와 인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조남택

노동법포럼

2023 .03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ﾠ2016. 12. 27.ﾠ선고ﾠ2014도15290ﾠ판결 -

강재원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